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1045 판결
[어촌계원확인][집46(2)민,70;공1998.9.15.(66),2303] 어촌계원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1년
2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9926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집39(4)특,471;공1991.12.1.(909),2739]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